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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