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학술 용병' 감시망…윤리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전무(종합)

국내 대학들이 해외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세계 랭킹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학자를 이른바 '학술 용병'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지만, 이를 감시·제재할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 사업에 한해서는 연구 부정 의혹을 직접 조사·검증·제재하거나 기관에 이첩해 조사하게끔 할 권한도 있다.

재단은 매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를 통해 학자들의 연구 실적을 점검하는 등 학계 현황을 파악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