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담뱃값·주류세 인상, 현재 검토 안해"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담배와 술, 설탕 등에 대한 추가 과세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설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장기 정책 방향에 담았을 뿐"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