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중형 선고 불가피"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