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다시 불붙은 리얼돌 논쟁…수입·국내 규제 ‘엇박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얼돌 수입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유통과의 규제 불균형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성인 형상 리얼돌의 수입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현 시점에도 미성년자 형상을 한 리얼돌은 수입이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리얼돌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작과 판매가 자유롭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