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류 불안에 농자재 ‘들썩’…경기도,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 여파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가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비료관리법은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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