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중심 대응 한계…‘캐리어 시신’ 사건이 드러낸 가정폭력 사각지대

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모(27)씨가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현행 체계는 피해자의 신고를 전제로 공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이정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범죄가 확인된 이후에야 경찰이 개입하는 구조로, 예방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동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참극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가 폭력 징후를 조기에 인지·교정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경찰 역시 긴급조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