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엔 10조, 재생에너지엔 푼돈"… 정부, '말로만' 에너지 전환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따른 석유·LNG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수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의 2026년 추경 예산안 분석 결과,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가격 인하와 관련된 예산은 약 9조 7000억 원이나, 에너지 수요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엔 5633억 원가량이 배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석유 가격 인하에 책정된) 9조 7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보다 훨씬 크다"며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보호보다도 가격 인하를 통한 (석유) 공급 정책에 더 큰 재정을 배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