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돼"

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비롯한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구조 개선의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 대표들께서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