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26억원 불용에도…추경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추가한 기후부
특히 대규모 불용(남은 예산)이 발생했던 사업에 다시 예산을 확대하면서 수요 검증 없이 물량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초 일시적 수요 증가만을 근거로 예산을 확대할 경우 다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보급 대상이 3만7670대로 늘어나면 총 1130억1000만원이 필요해 최소 241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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