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밀려난 기초연금 8만명···국민연금 ‘호황’에도 노후 안전망 ‘구멍’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 증가로 국가 자산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공적 연금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자산은 2353조2000억원으로 345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자산 증가분이 244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증가와 기금 운용 수익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적 연금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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