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붓고도 수급률은 ‘제자리’···기초연금, 65세 이상 33%는 왜 못 받나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수급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제도 구조 자체의 한계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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