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폭언·차렷 강요한 해병대 선임병…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후임병에게 모욕적인 관등성명을 강요하고 장시간 차렷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지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얼차려 등 명령·지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서도 이에 따를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병대 소속 상병이던 2024년 1월 중순 오후 2시께 인천 강화군 한 생활반 안에서 피해자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넌 금붕어야”, “넌 알려준 것도 왜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고, 약 6~7분 동안 수차례 불러 피해자에게 “나는 XXX이다”라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