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10조 상조’ 덮친 규제 태풍…“산업 특성 외면한 금융 잣대, 소비자 피해 부메랑 우려”

국회와 정부는 ‘선수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금융권 수준의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다만 산업 본질을 외면한 ‘정치 논리’가 시장 자생력을 훼손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위원장은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 지표를 고도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선수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