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 선제적 위해 감시 체계 구축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위해 감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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