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사진/ 수원특례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원·용인·화성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행정·재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법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