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선고기일 29일 지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무죄 부분까지 뒤집을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