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부과…영국 벤치마킹"
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첫해 수입(4천435억원)을 고려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를 2천276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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