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력 대거 투입해 '징수 속도전'…세금 안내면 20일내 즉각 재산 압류
국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 체납 규모는 일본의 8배, 영국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징수 모범 국가인 이들의 공통점은 체납이 발생하자마자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는 점이다.
일본 국세청의 ‘제149회 통계연보’를 보면 일본의 2023년 기준 체납액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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