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야책사' 배넌 무죄로 뒤집히나…大法, 하급심으로 환송
미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야 책사'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의회 모독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배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인 2021년 '1·6 사태'와 관련해 의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의회모독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형량 협상에 따른 유죄 인정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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