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외신 홍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직적 관계이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돕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며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권리 방해로 보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