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판결해도 '트럼프 관세' 환불 요구도 못하는 韓기업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일시적인 관세 인상 조치 시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 시점 사이에 이미 관세를 지불한 기업의 경우 환불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총 2만4000여곳 기업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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