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구조적 폭력 결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자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시민사회가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퐁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제주도청은 ‘당사자 의사’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조”라며 “도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조사권, 실질적인 권익 옹호 기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