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수사 방식 전반, 나아가 권력 개입 여부까지 쟁점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진술 하나로 구조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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