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가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입금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제한을 역차별로 보고,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줄고, 노원·성북 등 외곽의 상승폭은 강남권의 하락폭보다 더 크며, 동작·용산구 등 한강벨트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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