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추진 다시 수면 위로…필요성 vs 실효성 논쟁

지난해 예비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력·자금조달과 건전성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신규 인가가 이뤄진다면 자칫 '은행 수 늘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 정부 들어 포용금융 기조가 강화되며 제4인뱅 설립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당시 탈락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