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출 감축" 업계 주장에 로스쿨 발끈…"설문·연구결과 틀렸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법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변협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의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규모가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