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이 가업성 더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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