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신청분까지 확대’ 검토…李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계약분’에서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1주택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는 만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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