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자 발표 앞두고 대한변협 강력 반발..."1500명 이하로 축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5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 수는 4만9000명 수준이다.그러나 일본의 법률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한다"며 "인구 대비 한국의 신규 등록 변호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규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규 등록 변호사 배출 목표는 약 340명에서 510명 수준이다.현재 이 수치의 3~5배에 달하는 1750명을 매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지금이라도 잘못된 수급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