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제 신청분까지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