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 검토
일본 정부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집권 자민당의 관련 회의에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애초 법무성은 지난 2월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재심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변호인 단체가 요구해온 검찰의 불복 신청에 대한 금지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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