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민감한 데이터는 개방…안보 직결 정보는 끝까지 지켜야
우리 정부는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조건부로 구글에 국외 반출을 허용했다.
현재 측량법과 공간정보관리법 등으로 분산된 기준을 통합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및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비민감 데이터는 국제 표준에 맞춰 개방하되, 국가 안보·공공안전·핵심 인프라와 결합되는 고정밀 공간정보는 등급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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