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외 장기체류 사전승인 의무화…징집 대비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에게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년 넘는 논의 끝에 개정한 병역법은 모병제를 유지하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징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개정 병역법 시행 이후 승인 요청을 몇 건 접수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