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으로 지방정부 재정 명백히 줄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경과 관련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억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