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