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면 산재·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간소화 성과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 1년을 맞아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단은 2025년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고의제를 확대하며 사후 처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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