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며 "명백히 줄었다.이건 초보 산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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