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DSR·RWA 등 추가 대출 규제 나오나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가중치(RWA)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출 규제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먼저, 금융위는 DSR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총액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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