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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