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늘어? 명백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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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늘어? 명백히 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80%,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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