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재정여력 8.4조 증가”…유가지원금 지자체 부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한다”며 “지방정부는 20~30%만 부담하면 된다”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