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 부담 증가 아니다”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 보강 규모와 실제 부담 규모를 비교하며 “지방 재정 여력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재정 보강 규모가 9조7천억 원 수준이고, 해당 지원금 사업에서 지방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3천억 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지방 재정 여력은 8조4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