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속 '심지박기' 수법 24억원 국산 담배 밀수 형제 징역 1년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일당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한 뒤 내부에 공간을 만든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24억6천400만원 상당의 담배 5만4천947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와 판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과 밀수입을 통한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는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교란하게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