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지자체장 공천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15건으로 이 중 4건이 인용돼 후보자가 교체되거나 재경선을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김문수 전 후보 측이 서울남부지법에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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