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에도 한은에 돈 빌려 쓴 정부…지난달 17조원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9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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