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前원장 징역 7년 구형…"국정원을 내란 동원"(종합)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