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용자성' 인정에 원청 2곳 교섭사실 공고…시정신청 취하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오자, 원청 2곳이 이를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아울러 공공연대노조는 충남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안전관리와 인력배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며, 임금과 복리후생 등 다른 의제는 추후 교섭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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