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회복’ 내건 농지 전수조사…투기 세력 잡힐까

3일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방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참여와 범정부 차원의 후속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봤다.

농지가 투기 목적, 또는 최소한 농사와 무관한 자산 보유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라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조사 자체보다 정부가 농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에 대한 큰 그림과 농지관리 기본방침이 먼저 제시돼야 하며 행정 인력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농업단체·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