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현지시간 2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까다로운 ‘함량가치’ 기준 대신 ‘완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행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함량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 요구해 왔으며, 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